핵심 제시:중국 경제위기의 3대 현안은 수출 감소, 부동산 위축, 연쇄 도산
통신은 중국 민영 철강회사인 하이신강철이 채무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.이는 지난 7일 부도 위기라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 연체사례다.11일에는 실적 악화로 채권과 주식 상장을 중단한 곳이 많았다.금융뿐 아니라 실물경제 지표에도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.올해 1~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보다 8.6% 증가했다. 하지만 당초 전망치 9.5%에는 미치지 못했다.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뚝 떨어졌다.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설정한 7.5%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중국발 금융위기와 우크라이나 경제 악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.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발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있다.이번 주 아시아, 유럽,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.외풍에 휘둘리는 주식인 종합주가지수도 최근 1주일 사이에 54.78포인트 급락해 어제는 이미 1920 밑으로 떨어졌다. 중국 기업들은 2012년 말 이미 65조 위안의 부채를 지고 있다.지방정부의 사업 방관도 문제를 악화시켰다.기업과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기업이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그림자 금융이 정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.40조 위안을 웃도는 부채 때문에 그림자 금융의 규모와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렵다.중국 경제를 시시각각 위협하는 시한폭탄들이다.성장률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.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변신했다.중국이 정말 경제위기에 빠진다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.특히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도하다.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기업들도 실적 악화로 속을 태우고 있어 중국의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.우리는 중국 경제위기를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.중국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기 위축과 맞물리게 될 경우 대외 수출시장에 완충력을 줄 수 있는 내수 시장의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.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의 과감한 제도 개혁이나 지양이야말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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